여성단체에 의문의 1000만 원 입금…알고 보니 '감형' 노린 기부금

한국여성의전화 "기부가 가해자 감형에 이용되어선 안 돼" 지적

한국여성의전화가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의 기부금 후원이 알고 보니 범죄자의 '감형'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어제(26일) 한국여성의전화 SNS에 따르면, 지난 8일 이 단체 후원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입금된 고액의 후원에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후원 이유 확인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한다.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확인 결과 감형을 노린 기부였음이 밝혀졌고, "수소문한 끝에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해 후원 목적을 확인하고 전액을 반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회원들이 감형을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기부금은 일종의 감형 전략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후원 영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성범죄 상담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에게 기부 외에 반성문, 봉사활동 등을 추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결국 문제는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이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