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부산저축銀 브로커도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대장동 4인방'의 공소장에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거론되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마침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 무렵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검찰은 임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성남시의 관여 정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장동 4인방'의 공소장에 사업이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관여 정황이 적시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간 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배임 범죄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개인의 일탈로 결론지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같은 날 오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이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했다.
조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씨와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중수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씨는 이후 2015년 수원지검에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