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

【 앵커멘트 】
전두환 씨 관련 이야기 뉴스추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입니다.

【 질문1 】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추징금 관련 내용일 텐데요. 미납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네,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때 2,20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내 재산은 29만원 밖에 없다며 버텨오면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56억 원이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 질문2 】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남은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검찰이 법리를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미납금을 모두 회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추징 역시 일종의 형벌이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상속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전두환 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 한 추가 추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질문3 】
재판도 관심입니다. 얼마 전 공매로 넘어간 연희동 자택 재판 있지 않았나?

【 기자 】
네, 전 씨 가족과 지인의 자산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등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전 씨의 사망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수백억 원의 재산에 대한 공매 여부에 따라 앞으로 환수 액수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 질문3-1 】
그럼 전두환 씨가 사망했지만 공매처분은 계속 이어지고 국가에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

【 기자 】
원칙적으로는 전두환 본인이 사망했으니 환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 절차 등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추징이 불가하다고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검찰도 추가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4 】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사건도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5.81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전두환 씨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으로 끝나게 됐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해온 조영대 신부의 심경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사악하게 살아온 삶이 죽음마저도 참 지탄받게 죽음을 맞은 모습을 보면서 가련하다 못해 정말 화가 나고."

【 질문5 】
11월 23일,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전 씨에게 의미 있는 날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33년 전인 1988년 오늘, 전두환 씨는 연희동 자택에서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뒤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설악산 백담사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온 뒤 은닉재산이 발각되면서 구속됐습니다.

【 질문6 】
결국, 사과 없이 떠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전두환 씨가 생전에 수 차례 이미 사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쟁이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고인이 5.18 사태에 대해 사죄했는가 하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전두환 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 "막연하게 사죄하라고 하는 건 마치 옛날이 원님이 사람 붙잡아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려니 이실직고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같은 건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다니까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 질문7 】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걸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작 5.18 유혈 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 "발포 명령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미 재판 결과에서도 다 나왔어요. 발포 명령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책임에 대한 사죄는 아니었다?) 그렇죠 책임은 없으신데."

【 질문8 】
유감이지만 잘못은 없다는거네요.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1시간 여 만에 현충원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씨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을 잃었다는 건데요.

앞서 한 달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전 씨 사망으로 노무현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을 역임한 순서의 역순으로 세상을 뜬 셈이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