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막고, AI로 상습체납자 잡고…지자체는 체납 전쟁중

↑ 경찰과 지자체가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에서 상습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매경DB]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액 환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신규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체납자의 납부가능성 예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체납금액을 납부할 확률을 예측하고 소득수준을 파악해 분석보고서를 도출하는 서비스다. 결과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압류를 진행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작년 8월부터 경기도와 협업해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500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예측모델을 시범운영중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6개 광역시도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대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이 이어지면 대출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이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개 자치구에 총 1574건, 3억 5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이날 사망한 전두환씨의 지방세 체납액 9억 8000만원 환수 절차에도 돌입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류한 물품들을 우선 공매 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TV, 냉장고, 병풍둥 가전 가구류를 압류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한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등 그림 두 점을 공매해 69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