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개발 허가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가평군청 공무원 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4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림개발과
가평군청 환경담당 공무원인 우씨는 2007년 3월 개발허가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백만 원을 받는 등 4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