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국민에 2차피해 현지 영사 '10억' 손해배상 기각

↑ 터키 이스탄불 [사진 = 연합뉴스]

해외에서 에어비엔비 숙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국민에 2차피해를 줬다는 논란을 받는 전 경찰 영사가 이를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18일 인천지방법원은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 영사 A씨가 성폭행 피해자 B씨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전 영사는 B씨의 제보로 언론에 2차피해 논란이 보도되자 B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영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B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B씨는 2018년 8월 이스탄불 술집에서 에어비앤비 숙소 주인이 권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숙소 주인과 또 다른 남성 1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터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가 될 유전자 및 혈액 검사를 마친 뒤 한국에 돌아온 B씨는 이후 다시 터키에 가 3000만원을 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당국에 재진술을 해 피의자 2명을 구속시켰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 전 영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2차가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보았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며 B씨에게 언성을 높였고 현지 변호사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한국어가 아닌 터키어로 된 명단을 보내주는 등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A 전 영사에게 2차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B씨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는 신고 당시 가해와 피해가 명징한 사건이었다"며 "피해자가 사건 대응을 하며 느낀 외교부에 느낀 아쉬움은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꼭 지적되고 논의되고 개선돼야 할 것들이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