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끝까지 책임 넘긴 백광석·김시남 사형 구형

공소사실 인정하면서도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
전 동거녀 아들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

↑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48)과 김시남(46)/사진=연합뉴스

과거 동거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16~17일, 백 씨와 김 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중학생 A 군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두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지난 재판처럼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행 도구 중간 부분에서는 백 씨의 DNA가, 양 끝단에서는 김 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측면에서 김 씨가 직접 목을 졸랐다고 볼 수 있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백 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백광석이 기존 계획을 실행했다면 직접 피해자를 살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백광석이 피해자의 목을 직접 조르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백광석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백 씨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직접 A 군을 살해한 것은 김 씨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나는 범인이기도 하고 목격자다. 백씨의 말에는 진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7월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백광석/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면서 "특히 사흘에 걸친 사전 모의와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태도 또한 보이고 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군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백 씨는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A 군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씨는 평소 A 군의 어머니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했고, 금전적 도움을 주던 김 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