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유감"

↑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16일 고양시청에서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법원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일산대교 측에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성명에서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3개 시는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10년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되찾아온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 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겼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착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례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정하영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와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는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이번 유료화 복귀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해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같은 날 경기도는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했다. 이어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15일 운영사 측 손을 또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1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본안판결에서 결정된다.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