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적자 실손보험…1천만원 이상 수령자가 76만 명?

가입자 60% 이상 실손보험 이용 안 해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적자 주원인
보험료 인상 요구하는 보험업계…승인은 미지수

↑ 실손의료보험(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작년에만 76만 명이 1천만 원 이상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가입자 총 3천496 명 중 2.2%에 해당하는 76만 명이 1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을 수령한 사람도 9만 명에 달했습니다.

보험금을 최소 1번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전체의 37.6%로, 1천313만 명에 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였습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60% 가량은 실손보험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은 매년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 2조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 말을 기준 손해보헙업계의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41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적자 규모가 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이 82%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는 60%가 넘는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보는 이유는 소수의 과도한 의료 이용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즉 비급여 진료를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손익 및 수령현황/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는 매년 불어나는 적자에 실손보험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 보험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모두 보험료를 각각 6.8∼21.2% 인상했으나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불어날 경우,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게 됩니다.

지난 7월,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의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기존가입자 3천500만 명은 해당 할증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실손보험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가입자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실손보험의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정된 대선과 올 하반기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 등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