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나왔는데 자기 부담은 고작 150만원?"…의료보험 혜택 중국인 영상 논란

한국 의료 보험 혜택을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셀티션(Celtician)' 채널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분량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중국에서 뇌동맥류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 중국인 여성은 지난 10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뒤 뇌동맥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 입원한 뒤 6일 만에 치료를 끝냈다.
문제는 이 동영상에 나타난 영수증이었다. 총 1400여만원의 치료비 중 자부담은 15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 제작자는 "국민건강보험에 들고 나서 종합병원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지난 9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55만 9000명의 외국인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총 3조 6621억 원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1인당 건강보험 혜택이 80만원을 넘은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최고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 9501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뒤 29억 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 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