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무죄율 27%…일반 사건의 18배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4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12명이 무죄를 받아 무죄율이 27.2%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 1.5%에 비해 무려 1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홍일표 의원은 "무죄가 많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