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 얻어"
곽병채, 검찰 조사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아버지는 몰랐다"

↑ 곽상도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곽병채 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앞선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곽 의원과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임의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다. 이를 추징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에게 사후에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곽병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곽 의원이 퇴직금을 알지 못했으며 근무 중 입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