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함께? 뚜벅뚜벅 내 갈길 간다"
"양당 구조에서는 누가 돼도 기득권 연장일 뿐"
"현재 후보들, 도덕성, 가족문제, 공정 정의 얘기하기 어려워"
"신상품으로 정치 소비자에게 보여줄 것,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양당 합친 숫자 못지않은 부동층, 11월 큰 변화 올 것"
"기득권 비기득권 싸움에서 제3의 물결 올 것"
"이합집산이나 정치공학 아닌 독자적인 길 간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거대 양당이 따라 하게 될 것"
"기업 대학 지방 이전 길 열어 놓아야"
경제부총리 제의 당시로 돌아간다면… "정치 논리 들어가지 않게 권한과 책임 주문"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논설실장)
■ 출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자칭 ‘오징어당’을 창당하며 ‘공무원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져 화제가 됐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실제 당 이름은 ‘새로운 물결’이죠? 하마터면 당명이 ‘오징어당’이 될 뻔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김동연 > 저희가 당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온 것 중에 새로운 물결도 있었지만 오징어당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오징어당을 제안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담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오징어당도 검토해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 또 이 경제 판이 오징어 게임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판을 깨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거대 양당 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모두 와서 창당을 축하해줬습니다. 여야 대선 구도가 팽팽한 상황에서 김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동연 > 실제로 두 분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당 대표께서도 오셔서 저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날 참석하셨던 김종인 박사 말씀으로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비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기자동차 만든다고 했을 적에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비웃거나 또는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일론 머스크를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를 이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거대 자동차 회사를 거대 양당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운갑 > 윤건영 의원은요. ‘김 전 부총리가 민주당과 같이 가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동연 > 윤건영 의원 생각이시죠. 뭐 윤 의원은 제가 부총리 때 국정상황실장을 해서 친분이 있고 제가 부총리 그만둔 뒤에도 연락을 하셨던 분인데 그날 또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셔서 저희 창당준비위원회를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쪽 희망사항이실 거고 저는 뭐 뚜벅뚜벅 제 길을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놨는데, 행정고시 폐지도 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김 후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부총리까지 간 토대는 행정고시라는 기회를 잡은 것이 결정적인데요. 이게 자칫 이른바 흙수저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김동연 >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저희가 행정고시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신에 내부 승진과 민간 경력직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더 넓고 다양하게 열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 오신 분들 9급 오신 분들이 승진하는 경우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7급은 대폭 증원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문은 열리는 것이고 차근히 경력을 쌓으면서 고위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고시가 그동안에 많은 폐해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 형성 또는 순혈주의죠. 행정고시의 과목 몇 개에 집중해서 공부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일정 부처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이기주의에 물드는 그런 순혈주의 또는 동질성을 넘어 갖게 되는 자기 끼리끼리의 모임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운갑 > 개헌의 필요성, 또 서울대학교 학부의 지방 이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김동연 > 지금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입니다. 이제까지의 국가의 지방 균형발전 계획은 행정기능 이전이 주가 됐었거든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교육, 또 의료, 또 문화…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만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또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 상위권 대학 중에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국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운갑 > 개헌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김동연 > 정치 체제의 개편이죠.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고쳐서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고 또 책임 총리를 하면서 지금의 이 승자독식 구조, 또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정치판 구조를 바꿔서 정치 체제부터 바꿔보자는 그런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운갑 > 국회의원 숫자와 선거구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선거법 거쳐서 지금의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법을 바꿔야 되겠고요. 저는 국회의원 선수 제한, 너무 많은 선수 제한해서 완전히 뭐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니라 봉사하는 정치를 만드는 제도로 바꿨으면 하고 정당법도 바꿔서 기존의 기득권 양당 구조가 정치판을 과점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정운갑 >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3지대 후보가 정권을 잡은 적은 없잖아요. 제3의 물결이 11월에 온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선 역시 여전히 여야 양자구도로 쏠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3지대가 성공하리라고 보세요?
김동연 > 성공해야 된다고 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양당 구조에서는 정권 창출이냐 정권 쟁취냐, 교체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돼도 기득권의 연장일 뿐입니다. 서로 간의 기득권을 놓고 버리는 싸움이거든요. 이제는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싸움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11월 초에 이제 경선 구도가 끝나면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득권과 비기득권 간의 싸움에서 제3의 물결에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아직은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 또 안철수 대표와 비교해서 인지도 면에서 부족합니다. 물론 현 시점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지율을 두 자리 수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김동연 >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살아서 움직여 꿈틀거리는 생물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꿈틀거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대선 구도처럼 네거티브, 남 흠집 내기, 과거 들춰내기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기가 11월 달에 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한, 선택의 여러 대안 중에서 부각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운갑 > 그러나 정치는 역시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좀 더 인지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 대선 여정,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김동연 > 저는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130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 정치판을 보면은 정치 혐오를 넘어서 지금 후보, 후보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악의 아주 얄미운 사람, 덜 얄미운 사람 뽑는 선거 구도가 될 텐데…이런 구도에서 시간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이나 중도나 이 중간 계층이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양당 합친 숫자 못지않은 아직도 부동과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조만간 결정이 되는데요. 각 후보들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김동연 > 한 분 한 분 평가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아직 뭐 국민의힘에는 네 분이나 계시니까요.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첫째로는 도덕성 얘기하기 어려운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 가족 문제… 이런 거로 도덕성 문제 하기 어려운 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지만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시기가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기수를 몇 번이나 몇 번씩 뛰어넘어 자리에 오른다든지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사 기관의 책임자로 있다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문제, 또 그동안 했던 일들이 전부 다 과거를 재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운영하는 일에는 또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삶의 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처해 있는데 오히려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위기를 증폭하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 않은가, 또 일부 분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20년, 30년 정치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보다는 같이 몰아서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어느 분을 얘기하는지 와 닿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김동연 > 네. MBN에서 단독으로 보도하셨더라고요.
정운갑 > 안 대표와 제3지대에서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우선 시선이 쏠리는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김동연 > 지금 소위 제3지대에 안철수 후보도 계시고 우리 심상정 후보도 계신데. 글쎄요 저는 따로 또 같이 할, 두 가지 따로 또 같이…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들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이 어떤 분은 거대 야당과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여러 번 출마하시면서 지금의 여당 후보에게 양보하며 지지 선언하면서 중간에 포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제3의 어떤 지대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또 기득권 깨기와 또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생각이 정말 있으시다면 대화를 나누고 할 여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또 과거에 그동안 10년, 또 20년 정치하시면서 해왔던 것과 어떤 이번에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연대 제의가 오면 어떤 선택을 할 계획이세요.
김동연 > 지금도 일부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대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거대 양당에서 똑같이 작년 총선 금년 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때 응했겠죠. 저는 지금의 거대 두 대기업이 정치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치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신상품으로 우리 정치 소비자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 상품, 지금 내는 상품이 남 흠집 내기, 과거 들춰내기, 네거티브거든요. 대한민국 비전과 정책 콘텐츠라고 하는 신상품으로 벤처기업으로 조금 하게 출발해서라도 이 시장에서 한번 겨뤄보고 싶고 나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생물이고 요동칠 시간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양당 중에 어쨌든 지지율이 출렁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그러니까 지난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처럼 그런 식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을 합니다.
김동연 > 저는 그런 정치공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 어떤 세나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집산, 합종연횡 이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봐왔던 우리 정치의 구습이고 폐해입니다. 그걸 깨려고 나왔는데 제가 다시 그런 길을 간다면.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이제까지 제3지대가 두 가지 이유에서 실패했거든요. 첫째로는 큰 판을 바꾸려는 비전보다는 나선 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는 방법도 역시 구정치를 답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합집산이나 정치공학이 아닌 독자적인 길을 뚜벅뚜벅 가고 싶습니다.
정운갑 > 그런데 앞서 개헌이라든가 여러 정책에서 어떤 후보와 공감대를 이루거나 함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후보 간의 어떤 연대라든가 행보를 함께하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 > 우리 앵커님이 굉장히 집요하시게 해서 제가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가 이제 언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약 중에서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이기는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 후보는 협조하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관심이 있지…연대와 단일화를 통해서 세를 모으고 흩트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운갑 > 끝까지 완주에 방점을 두고 계시는 거군요.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정운갑 > 오늘부터 시작하는 집중분석 자문자답 시간입니다. 스스로 묻고 싶은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은 어떤 겁니까.
김동연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2017년 이 정부가 출범할 적에 다시 제게 경제부총리를 제의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든지 저희 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돼서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께 제가 불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등등… 혼자 자문자답을 해 봅니다.
정운갑 >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은 어떤 건가요?
김동연 > 첫 번째 것만 답을 드리죠. 2017년도에 부총리 제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절했는데, 다시 요청이 오면서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전 2030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사실 부총리 되기 전에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처음 만났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제의가 온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제게 경제 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주시면 제가 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대책 전부 이견이 있어서 저하고 부딪혔었거든요. 그때 제 말대로 했더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훨씬 나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다시 그런 제의가 온다면 세계 경제를 맡겨 주십사, 하는 주장을 훨씬 강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레이스라고 불릴 만큼 유력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이 대한민국 정책에 큰 화두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