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세 곳에서 수천만원 '동시 대출'한 5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대출 당일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 확인되지 않는 점 노려

↑ 사진 = 연합뉴스

이미 대출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추가로 다른 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른바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려, 저축은행 2곳에 총 4천여만 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