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일 게을리한 이장 해임은 적법"

마을 현안을 게을리 한 이장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홍천군 모 마을 이장 A씨가 "이장 임명을 직권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면장을 상대로 낸 '이장임명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주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자 노력해야 하는 임무를 원고가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판단된다"며 "마을 일을 게을리 한 이장의 임명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종 현안이 대두되면서 빚어진 주민 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