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백만 원을 선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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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백만 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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