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세금부터 걷겠다니…

루이 16세 시절, 프랑스는 온갖 명목의 세금을 징수하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터지게 됩니다.

일본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지만, 소비세 인상이 결정타가 돼 정권을 다시 자민당에게 넘기게 되지요.

이처럼 세금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해 세금을 늘리는 일은 '악마와의 키스'라고까지 비유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700만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가상 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부과를 강행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화폐와 거래소를 이동한 가상화폐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A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취득 원가를 공유할 수 없고, 해외에서 반입한 가상화폐는 아예 취득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를 이용한 탈세도 우려됩니다.
가상화폐로 NFT를 구매해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한데다, NFT는 경매로 거래가 이뤄지니, 시가 조작도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내년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입장.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과세 법안은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국회를 통과했으니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평 과세'는 세금 징수의 대원칙입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거나 탈세를 일삼는 국민이 없도록 세금 부과엔 촘촘한 그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도 정비 없이 무작정 세금부터 과세한다?…. 정부는, 절대로 국민을 얕잡아봐선 안 됩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세금부터 걷겠다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