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선시장은 허수아비"…자치경찰제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자치경찰제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2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취임 이후 자치경찰제 시행을 먼저 챙길 현안으로 삼고 준비에 만전을 기했지만,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1명"이라며 "시장은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드릴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최근 가락시작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등 경찰 초급 간부의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승진심사위원회는 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있다"며 "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며 촉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강세현 기자 / acce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