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의 윤석열 전 총장 고소 사건 배당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이첩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오는 20일 방역 조치 해제와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보자 X' 지 모씨가 윤석열 전 총장 등 3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 등을) 고소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가 지난 7일 경찰에 이첩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청장은 "집회 시위 대응은 주최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방역 조치 해제와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함께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6건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지만 이를 무릅쓰고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 기조로 준비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차벽 등도 검토는 당연히 돼야 한다. 공공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벽이라든지 경찰 장구를 이용하는 것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기본적으로는 2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최 청장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난감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판례나 법리 해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오 시장이 말한 사안이 내용이 원래 사실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판례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