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성남시 공문' 파장…검찰 3갈래 수사 어떻게?

【 앵커멘트 】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의혹 관련 좀 더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돌연 민간 업체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 김지영 기자 】
대장동 사업 설계는 했지만 민간의 배당 분배에 대해선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조치란 해석이 많습니다.

민간에게 돌아갈 이익을 공공으로 가져온 치적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부의 일탈과 민간 업체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가 공문을 보낸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TF를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1-2 】
경기도가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공문을 보냈다는데 실효성은 있는 건가요?

【 김지영 기자 】
경기도 공문이 권고인 만큼 서약서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민과 관 모두 통상적으로 청렴 이행 서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사업 계약서대로 민간에 배당금을 분배했다면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뇌물이나 로비 등이 입증돼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는 배당금 환수 등의 조치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2 】
이 지사의 이 같은 반응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검찰에 이어 경찰이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소환했어요?

【 김지영 기자 】
검경이 동시에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소환자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조사에 이어 전담수사팀 구성 후 이한성 대표가 첫 소환자입니다.

검찰은 성남시 측 인물로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고 사업 설계 등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이성문 전 대표와 회계담당 간부, 수사의 단초가 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등을 소환했습니다.


【 질문 3 】
지금까지 소환자를 보면 검찰은 일단 배당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 김지영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소수 민간에게 막대한 배당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하는데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실제 단 7%의 지분을 가진 민간 업체가 최근 3년간 전체의 70%에 가까운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2015년 당시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초과이익환수 장치가 빠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4 】
만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되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수사가 미칠 수 있겠네요?

【 김지영 기자 】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당 특혜를 준 대장동 사업 설계를 이 지사가 알고 이를 승인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계 법조계 의견입니다.

일반적 업무 처리 절차가 아닌 해당 사업을 승인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보고 문서와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질문 5 】
대장동 의혹의 또 한 갈래는 이 같은 막대한 배당 수익을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건데, 정치자금설도 있어요?

【 김지영 기자 】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앞서 알려진 뇌물 8억 원 이외에 토목업체 대표 나 모 씨로부터 8억여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화동인은 서류상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주주로 있지만 사실상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빼돌리려는 수단이란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특히 1호는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전해집니다.


【 질문 6 】
마지막으로 정관계와 법조계 로비 의혹이죠? 로비 자금 350억 원 의혹도 밝혀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 김지영 기자 】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비의 또 다른 한 축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담긴 법조인들인데요.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350억 원의 로비 자금이 실제 정관계와 법조계에 흘러들어 갔는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 앵커멘트 】
정관계와 법조계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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