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법무부(검찰청 일반직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명에 대한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차지하는 몫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62명),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 (50명) 순이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총 935명의 징계 요청을 비위유형별로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 등이 포함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14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분야인 법, 세금, 의료, 교육 등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징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징계위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조분야에 편중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이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