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7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제3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행정수도 완성·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7일 충북 오송C&V센터에서 제3차 충청권상생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전략마련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도를 순회하며 상생발전포럼을 개최 중이다. 이번 충북 행사는 지난 5월 세종, 7월 충남에 이어 세 번째 순회 행사다. 이번 포럼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최근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열려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 속에서 진행됐다.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이날 정치 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커지고 지방 소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현재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국회가 국가 전반적인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런 점을 근거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할 새로운 정치 체제와 제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살든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체계와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제20대 대선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역대표를 골고루 뽑는 정치체제야 말로 상생발전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모사업, 재정문제 등 수도권과 지방은 불균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 상원제 개념 하나로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에 관한 내용이 논의가 이뤄져 기쁘게 생각하며 충청권이 하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고민하고 2022년엔 확실히 다져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상원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지역의 문제를 대변하고 국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각 지역까지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