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결정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의 토론회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6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당시 제기된 일본 도쿄아파트 공방과 관련해 박 후보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난지원금 공약과 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생태탕 공방'으로 불거졌던 오세훈 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측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분석한 한편,

오 시장이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토론회 발언을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하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오 시장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도 위와 같은 대법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