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은 공·사적으로 높은 수준 도덕성 갖춰야"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에게는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다운 품위를 지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며 "법관의 윤리 위반이 문제가 될 때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 윤리 위반 여부와 정도를 살펴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채 독선적인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재판의 독립은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법관으로 임명됐다"며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올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영상 변론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변론절차에서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재판'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