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지역경제 속에…명품백은 1741억 원어치 팔렸다

고급 가방·시계·보석·카지노 기구 등 사치품 판매 증가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대폭 하락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종을 위주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수입 가방과 시계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개소세)는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하며 고가 제품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고급 내구성 소비재나 사치성 품목 등 특정 물품과 유흥주점 등 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 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해 추산한 가방 판매액을 추산해본 결과, 약 1741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서 의원실은 추정했습니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은 792억 원으로 6.1% 늘었고,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외 수입 보석 및 진주(19.5%), 카지노용 오락기구(19.4%), 담배(29.0%) 등에 부과된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개별소비세 국내분의 경우 지난해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 세액이 전년(4400만 원) 대비 95배 늘어난 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힌 가운데 야외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 산업이 성장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36억 원으로 전년(254억 원) 대비 85.8% 급감했습니다. 카지노(37억 원) 역시 같은 기간 세수가 79.3% 감소했고, 유흥음식 주점(382억 원)도 세수가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개소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1977년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소세는 국민 소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사치성 품목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개소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