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비단 장수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비단이 팔아 모은 돈 퉁퉁 털어서 다 줬어 돈이가 없어도 띵호와'

1938년 발표된 가수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를 재해석한 무대입니다. 당시 이 노래는 큰 인기를 얻었고, 1960년대 들어 '비단이장사 왕서방'이라는 영화까지 유행하면서 한국에서 왕서방은 중국인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됐지요.

그런데 이 왕서방들이 비단이 아닌, 우리나라 집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은 19.8㎢, 약 600만 평 증가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여의도 면적의 7배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만 봐도, 집을 사는 외국인 중 무려 7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로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똑같은 부동산을 살 때, 외국인은 사실상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한국에서 출금하면 우리 정부는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또 가족들 명의로 집을 여러 채 사더라도 그들이 서로 가족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니 다주택 과세도 불가능하고,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토지 구입이 가능하니,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많다는 거죠. 지난 6월엔 무역 비자로 입국해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임대해 불법적으로 투기를 한 외국인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홍콩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30% 부과합니다. 호주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그렇게 상호주의를 외치던 우리 정부, 왜 이런 데선 상호주의를 생각지 못하는 걸까요.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선하는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습니다. 정부는 촘촘한 방어막으로, 시장을 과열시키고 역차별 논란까지 일으키는 외국인 투기를 엄격히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