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목줄 안한 주인 신고하면 포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개물림 사고 줄이려면 책임의식 필요"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 높여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오늘(18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안전장치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개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1만1천152건이고 매년 2천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책임의식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