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못받나"…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0만건 육박…가장 많은 이유는 건보료 조정

↑ 강남구 국민지원금. [이승환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12일 만에 지급 대상자 중 90%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30만건에 육박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국민지원금은 17일까지 3891만4000명에게 지급됐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0%에 달하는 수준이다. 예산 11조원 중 9조7286억원으로 예산 집행비율은 88.7%다.
지급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비율이 76.2%로 가장 많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15.8%, 선불카드는 8.1%였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에서 88.7%로 9.3%p 증가했다. 지난해 학습효과와 증빙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원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이 41.1%로 가장 많다. 이어 혼인·출생 등 가구구성 변경(35.4%), 해외체류 후 귀국(5.5%), 고액자산가 기준(3.7%), 재외국민·외국인 (2.5%) 순이었다. 이외 제도개선 요청 등 기타가 10.9%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만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신문고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이의신청 방식을 추가로 마련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