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 타 기술 국외유출 늘어…중국 63%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유출 피해 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심각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사태 와중에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오늘(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23건이 유출된 것으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45건·8.6％)보다 중소기업(482건·91.4％)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국외 유출은 6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40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미국 8건, 일본 5건, 말레이시아 2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임원은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의 조건을 제안받고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했다가 검거됐으며 다른 임직원은 '스마트 암 검진기술'을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