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특별대담] 염태영 수원시장

윤길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특별대담순서로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집무실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첫 질문을 특례시 이야기로 해볼게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에 드디어 수원 특례시가 출범하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염태영 시장
전국의 기초지자체 100만이 넘는 4곳이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게 되죠. 이에 따라서 특례사무 발굴,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부처 장관,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데를 계속 만나서 관련되는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00만이 넘는 큰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으로 정책을 적용받다 보니까 인구가 울산광역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은 대도시 기준에 포함됐고 우리는 중소도시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사무에 대한 기준 인건비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시민 중엔 3.3%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못 받는 불이익이 있었어요. 또 우리시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인원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국에 대한 권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
보니까 지난 4월, 택시업계도 살리고 시민들이 발 빠르게,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수원 e택시 앱이 출시됐다면서요? 이 부분 말씀해주시죠.

염태영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배달앱 업체들이 굉장히 과잉 수수료라든지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공공 배달앱이 개발됐듯이 지금 택시운전 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승객이 급감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최근 들어서 거대 택시업계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과잉하게 일방적으로 올리는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안타까움을 초래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택시업계에 공공 배달앱같은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수원 e택시라고 하는 공공 호출앱을 개발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그로인한 호출비도 없으니까 양쪽 다, 택시업계도 승객도 다 이익이 되죠.

윤길환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 되시고도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현재는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를 구성해서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태영 시장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최초로 준 곳도 지방정부였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라고, 워킹스루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잘 적응해서 선도적 사례를 만든 것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죠. 그것을 ‘스몰베팅 스케일업’ 한다고 해요. 선진국은 이미 자치분권을 통해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60~70년대 경제 개발 방식이었던 중앙집권적, 중앙집중적 모든 것을 중앙이 독점적 위치에서 사업을 시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렇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또 이런 자치분권, 앞으로의 국정의 방향에 동의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KDLC라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상임대표가 됐고 상임대표가 되면서 저에게 준 미션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진출해서 국정 운영 시스템을 또 중앙당 운영 시스템을 지방에 맞게 지역의 효율성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역할을 하라는 엄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위원이 됐었죠.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그때까지만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은 국민도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운영 시스템도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한 그런 식의 정책 결정과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KDLC 조직이 지난 두 달간 노력을 해서 이번에 민주당 대선후보 6명에게 10대 자치분권 정책 과제도 제안했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다 협약을 체결했죠. 대선 기간 중에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우리가 자치분권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윤길환 기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수원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시장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수원 시정을 이끌다 보니까 1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이제 시민의 삶 속에 녹아있고 많은 지자체에 확산되고 또 일부는 국가의 정책으로도 반영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과 11년간 일궈온 성과와 내용들이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 한가위 명절이네요. 우리 시민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넉넉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