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하고 생계급여 몰래 빼돌린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실형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63·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와 B씨 모두에게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입소자들을 폭행하거나 이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생계급여를 빼돌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서적 학대 부분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역시 증거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임, 강제 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