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1년 지났지만…"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시급"

법무부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세미나를 열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n번방 사건 1주년에 맞춰 더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하고 진화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일선 법원 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발표에는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과 디지털 성범죄 폐해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온 '리셋' 관계자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Δ온라인 언어성폭력 Δ불법 합성 범죄 Δ온라인 그루밍 Δ불법 촬영 Δ성착취물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특성을 크게 Δ금전거래형 Δ자료교환형 Δ범죄조장형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자신이 가진 성착취물을 타인과 교환하거나, 타 가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라며 범죄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말투 및 태도 특성을 Δ"~했노" "개꿀이노" 같이 '노'체를 쓰는 타입 Δ굽신거리는 타입 Δ법을 들먹이면서 가르치려는 교수 타입 Δ관심이 필요한 타입 Δ여성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모습이 기저에 깔린 타입 Δ공권력에 도전하는 타입 등으로 분류하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화상세미나를 통해 일선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