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서 '고발 사주' 논쟁…"국기문란" vs "尹 청문회인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자질 검증 대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를 가정해 오 후보자에게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았다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며, 죄명과 형량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첫 질의를 맡은 고민정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원이 의원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국기문란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자리가 윤석열 후보 청문회 자리냐"며 "관련 고발을 '청부 고발'이라고 단정한 것은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원 부시장에 지원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인을 맡은 사실에 대해 정치편향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배우자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전 시장 변론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밖에도 '비동의 간음죄'와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