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자부심 하늘 찌른다"…국민지원금 탈락자, 기준 놓고 와글와글

↑ 6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전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왜 상위 12%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른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자산가들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나오면서다.

◆ "집도 차도 없는데 상위 12%?"…탈락자 부글부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와 SNS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만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근로장려금, 자녀지원금 받으려 일부러 일 안하는 지인이 외제차 끌고 해외 다니며 이번에 국민지원금도 받는 걸 보고 기분이 안좋았다"며 "우리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데 급여가 적다고 이런저런 혜택을 다 받더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연봉이 높다고 혜택 한번 못받아 속상하다"며 "무조건 연봉이 아닌 '재산+연봉'으로 평가해 공정성을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은 이 상황을 풍자한 포스트를 게재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해당 포스트에는 "'자부심상' 위 사람은 평소 돈을 많이 벌었기에 재난지원금 대신 자부심상을 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댓글에는 "나도 받고 싶다 자부심상" "지금 (상위 12%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등의 글이 달렸다.

이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엔 '상위 12%'란 키워드가 떠올랐다.
한 글 작성자는 "살면서 부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상위 12%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이 밖에 "월급은 숨만 쉬어도 나가고, 대출금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상위 12%라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내가 상위 12%라고? 휴대폰 돈 여유도 없어 4년째 못 바꾸는데 어이가 없다" 등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 민주당 "상위 12%, 이견 있으면 최대한 수용"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습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증명을 해라' 이러다보면 또 다른 분란의 씨가 된다"며 "최대한 (이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는 이어 "상위 12% 기준이지만 수도권은 12%보다 (비중이) 그 이상일 것"이라며 "수도권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 말까지 지역건보료 기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 특히 수도권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만을 표시하는 데 대해 당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