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돼 '억대 세금폭탄' 맞은 실종 지적장애인…법원 "세금 무효"

↑ 세금 CG [사진제공=연합뉴스]

명의를 도용당해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주요소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억대 세금 폭탄을 맞은 지적장애인이 법원 판단으로 세금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와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한 3급 지적장애인 A씨(40세)는 누나의 보호를 받아 생활하던 중 2014년께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B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했으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11월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한 A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4100만원가량을 챙겼다.
B씨는 2014년 3월에는 A씨 명의로 여주시에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해 12월에 폐업할 때까지 1억2700만원의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종합·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A씨에게 청구됐다.
A씨의 누나는 A씨가 실종된 기간 동안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채무가 발생한 등 사실을 알게 돼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 측은 이와 함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적장에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의미를 이해하고 명의를 대여했다고 보 수 없고, 실제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간단한 일상대화가 가능할 뿐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도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