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다움'이 없어 무죄? 파기환송심서 '유죄'

재판부, "사건 당시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성주행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 측이 파기환송한 뒤 다시 진행된 재판을 통해 결국 성추행범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오늘(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남)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24일, 편의점의 본사 직원이었던 A씨는 업무차 경남 진주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해 홀로 근무 중인 여성 편의점 점주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점주의 몸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종종 웃는 얼굴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이고 강제성이 없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2심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창원지법 또한 마찬가지로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