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신여대 이변은 없었다…재정지원 최종 탈락 확정

↑ 인하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정부의 대학기본 역량 평가 가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최아영 기자]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연간 4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학교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진단 대상은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다.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이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인하대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바 있다.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 평가로 자칫 '부실대학'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인하대의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보내온 수백개의 '과잠(학교 점퍼의 준말)'을 모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결과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3년간 연간 40억원의 재정지원이 끊긴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