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 등 대학 52곳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확정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도 임시결과와 동일
교육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대학 52곳이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임시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습니다.

탈락한 대학 52곳 가운데는 성신여대, 인하대, 용인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동양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곳이 탈락했습니다.

탈락 대학 가운데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총 218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임시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락한 대학들은 가결과 발표 뒤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들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