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진단 탈락 52개 대학·전문대 "행정소송 불사"

↑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전국 대학 총장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오른쪽)을 비롯해 이번 평가 가결과에서 탈락한 전국 52개 대학·전문대학 총장단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한 뒤, 회의장 밖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던 4년제 대학 25곳이 정부를 상대로 이번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앞서 이의 제기를 했던 대학의 구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들 대학은 후속 대응으로 법적인 싸움까지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결과에서 평가 허들을 넘지 못했던 전문대학 27곳 중 일부도 현재는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면서도 행정 소송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기준 미선정된 전국 52개 대학·전문대는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이어나갔다.
총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차이로 선정·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단은 또 대학들이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버리고 진단지표 맞춤형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평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평가 기준 중 교육과정 등과 같이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 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장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도 불투명한 평가 과정과 평가지표 배분의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판정받았던 A대학이 교육부와의 관련 소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이번 평가에 참여해 진단을 통과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들 대학은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탈락 대학 협의체에 속한 B대학 총장은 "교육부에서 별도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고 분류했던 대학은 붙고, 정작 앞선 여러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대학은 떨어진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볼 순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건의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혁신지원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기본역량 진단에서 선정된 대학에만 지급한다는 기존 계획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