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차례에 걸친 노정 실무협의 끝에 가까스로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2일 예고한 총파업은 강행되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새벽 2시10분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는 마라톤 협상 끝에 11시간 만에 타결된 셈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제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 5개 과제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막판에 합의에 성공했다. 이날 열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에서도 협상은 원활하지 않았고, 노조 측은 협상 결과 발표 시한을 오후 9시로 정했다가 오후 11시로 연기하는 등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서 기쁘다"며 "1년8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사항인 만큼 복지부도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할 테니 노조도 환자 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문구들도 있어서 대의원 대회에서 이해를 구했고 83% 찬성으로 (합의문이) 가결됐다"며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사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 타결과 총파업 취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측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적대적이라기보단 유화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정부와 노조 측은 총파업이 가급적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 장관, 나 위원장이 이날 실무협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합의 타결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양 측이 합의한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했고 권 장관도 "정부 예산에 담지못한 것이 있으면, 국회 과정에서 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도 이날 중간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발언을 '정중한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석 달간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양 측이 의견 합치를 봐왔던 것도 한몫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동안 22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복지부 측이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표하면서 협의체 등을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