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기현 "윤희숙 의원 사퇴 말려…가혹한 연좌제라 생각"

<출연자>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 17·18·19·21대 국회의원
전 울산광역시장
전 대구지법·부산법원 울산지원 판사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9월 1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정기국회도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내년 예산안 처리. 그리고 언론 중재법 등 주요 법률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모시고 정기국회를 임하는 야당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반갑습니다.

앵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사상 처음으로 600조를 넘었습니다. 슈퍼예산인데. 정부가 내놓은 604조 원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지금 전체적인 상황만 브리핑을 받았고요. 세부 내용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체 브리핑을 받아서 보니까 그냥 막 나눠주는 막 퍼주는 형태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이 지금 편성해놓은 매년 적자하다가 이제 드디어 1천 조를 넘어서는 부채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 예산안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50% 부채 비율이 국채 비율이 넘어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후세들에게 전부 다 떠넘겨준다. 지금 민주당 이야기하기를 2025년부터인가 그때부터 갚아나간다. 이런 계획이라는데 자기들 정권도 아닐 때인데 갚으라고. 자기들은 다 써버리고. 그것 참 아주 고약한 거죠. 내가 다 빚내고 써서 나중에 후세들이 갚아라 이런 거니까요.

앵커: 예산안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선거용 예산안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앵커: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게 보입니까?

김기현: 자세한 내용들은 봐야 하는데요. 그냥 월세 지원해준다, 지원금 이렇게 준다. 보조금 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품 같은 것들인데. 좀 덜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펴보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출된 것이라서.

앵커: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예산안이 커지고 또 국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 이거 살림이 괜찮은 걸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야당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현: 야당이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100석 남짓한 의석수이니까. 지금까지 여당은 자기들 일방으로 독주해서 다 처리를 해버렸고요.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이번 언론 중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밟고 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를 예방한다 하면서 동시에 예산안의 경우에는 12월 3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만약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거나 의결이 안 되면 정부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의결해버린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을 고치지 않고는 한계가 있는. 정부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180석 이상 되니까 가결시켜 버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석 수가 이렇게 과도하게 불균형된 것은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다.

앵커: 그것은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김기현: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의석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현: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이준석 대표 대여투쟁 너무 강도가 약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글쎄요, 일정한 부분 일리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본인이 특화된 강점이 있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를 앞으로 다 개척해나가면 충분히 대표로서 당의 지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지요.

앵커: 대표하고는 잘 맞으십니까?

김기현: 서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좋은 현안들이 있으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하고 또 본인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의견은 잘 나누고 있는데 가끔씩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앵커: 통제가 어렵죠. 보면 아무래도 대표가 젊다 보니까 원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원내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당의 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김기현: 글쎄요.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4선하고 있고 광역단체장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행정을 조율도 하고 다수가 되면 의견을 수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 지도부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면 중간에서 중재해서 최종적으로 봉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이 있지요. 젊은층들에게 충분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활동 영역들을 본인이 아주 잘할 수 있는 메인필드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보시면 아마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언론중재법 처리 지금 일단 한 달간 미루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달 안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바꿀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십니까?

김기현: 이게 연기된 과정은 8월 30일 날. 사실은 본회의 상정할까 말까 논의를 하면서 본회의 시간을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계속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여섯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과정에서 아주 강경하게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31일에 처리하겠다고 계속 우겼고요. 그러다가 31일 가서도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앵커: 삽십한 날이라는 건 31일?

김기현: 31일이죠. 30 날 밤에 다섯 번째쯤 만났나, 네 번째쯤 만났나 그때 무렵에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사이에 아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앵커: 언론인분도 만나고.

김기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녀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가 원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져서 각자 의총으로 가서 보고하고 있었는데 7시 반으로 늦추자고 연락이 왔어요, 7시 반에 다시 만났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아마 내부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서 조금 행보를 조금 한 단계 늦춰가자고 했던 것 같고요.

앵커: 여당이 좀 늦추기로 한 것은 아마 강행 처리했을 때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김기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서.

앵커: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달간 시간을 버셨는데 그 한 달 안에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든지 또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기대가 있으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우선 연기하게 되는 과정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한 한 달쯤 인터벌을 두기로 자기들이 의사를 내비칠 때는 한 달 후쯤 가서 무작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들죠. 왜냐하면 31일 강행처리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부담. 국민 여론의 악화. 이게 뭐든지 보면 독단적으로 그냥 강행처리한다고 하는 그런 불통의 그런 모습,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 이런 것들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속내는 변함이 없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속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이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이 언론중재법. 저희들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언론재갈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소조항들. 위헌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이 무너지겠구나. 언론출판의 자유가 붕괴되겠구나, 국민들의 알 권리가 완전히 말살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여야 하고 8인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마는 8인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벌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김 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9월 27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합의문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데 합의해서 처리한다. 합의가 돼야 처리한다. 이렇게는 합의를 안 하셨습니까?

김기현: 만약에 8인 협의체에서 합의처리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도장을 안 찍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처리해야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실 합의문을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 상식적으로 보면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논의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도 합의문을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우리 김 대표께서 율사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합의가 되어야 처리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김기현: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아예 강행 처리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예 합의가 안 됐을까요? 아예 강행처리하려고 계속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아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처리하라고 하는 게 아예 정치적으로 야당에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그렇다고 강행 처리한다고 하면 합니까? 강행 처리하는 게 불리하다, 강행 처리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물러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의장이 돼서 강행 처리를 합니까? 강행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강행 처리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강행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장입니까? 우리가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앵커: 야당 원내대표 힘드시죠?

김기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최선을 이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끝까지 저지해야 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8인 협의체가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을 해내는가. 한번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문제 지금 김 대표께서는 처리를 해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김기현: 사실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다고 그럴 때 제가 말렸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 이제 20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뭘 샀는지 아닌지 감시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살림도 따로 사는데.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연좌제다. 그런 생각이 들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사퇴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피력을 했는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 정치적,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던 분이셔서 그런지 자신의 기준에 안 맞다, 내가 나중에 알기는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기어코 사퇴 의사를 밝히셨고 그 후에 다시 만나서 진짜 사퇴할 거냐고 하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사퇴하겠다.

앵커: 의지가 확고해요?

김기현: 그리고 오늘 방 빼러 왔다, 짐 가지러 왔다고 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월급을 반납하겠다. 월급을 반납할 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일 미안한 것은 자기 보좌진들에게 미안하다. 자기를 도와줬던 보좌진들은 전혀 뜻밖의 사태에서 갑자기 실직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스스로에게 용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직 사퇴는 윤희숙 의원 본인의 결단이니까 그 문제는 논외로 하고 다만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궁금한 게 말렸고 원내대표도 말렸는데 계속 좀 더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야당이 만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는 쇼다, 사퇴 처리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작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하니까 이것 좀 뭔가 바뀐 게 아닌가 헷갈리더라고요.

김기현: 속내는 아마 이럴 것이라고 보죠.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징계 절차를 취하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전부 다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습니다. 1명도 12명 중의 1명도 국회직을 버린 사람은 없죠. 거기에 비해서 저희 당의 경우 윤희숙 의원의 귀책 사유가 없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도덕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여당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자기들은 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왜 그것 국회의원직 사퇴 말고 탈당을 하지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게 무슨 말 같은 소리이냐.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김기현: 안 들어갑니다.

앵커: 그러면 일체 선관위에 다 맡겨놓습니까?

김기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느냐. 이런 걸 놓고 대선후보들 간에 아주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던데 혹시 선관위 위원이 아니시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방침이 될 것이라고 보죠. 저는 원내대표의 직책을 맡았다 보니까 개인적 의견이 있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관위에서 잘 녹여서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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