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노조, 마지막 실무협의 돌입…총파업 현실화하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 노정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그동안 열두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로 양측간의 의견 조율을 꾀했지만 여전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는 입장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원활한 교섭을 희망하고 있어 극적인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노조 측과 13차 노정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석 달에 걸쳐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으며, 노조원 투표를 통해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무협의에 나선 복지부 관계자들은 합의 도출로 총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 측도 복지부 측에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전향적인 교섭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환자를 두고 나갈 수 없도록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희 부위원장도 "현장도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잘 타결이 될 수 있도록하는 바람"이라며 "이행되지 않는 약속만 남기는 교섭이 되지않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실무협의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먼저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 측에 파업 철회 등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요구했다. 김 총리는 "약 1년 8개월 우리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역병을 앓고, 힘든 일을 겪은 때도 없었던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온갖 희생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절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이 합의를 해서 관철하면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부의지만 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하고, 노조의 그런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문제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는데 정부 예산에 담지못한 것이 있으면, 국회 과정에서 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양측은 그동안 22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힌 상태다.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 분야,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 등 5개 과제에서는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전반적으로 공감 의견을 나타내면서도 재정 확보와 절차 문제로 의지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기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 측은 전반적인 기조에는 동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약속하면서도 공공병원 신설 및 확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도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 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3차 실무교섭이 결렬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총파업에는 5만6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투표해 4만1191명이 찬성(89.76%)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24개 지방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민간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전담 치료병동이나 선별진료소 등 근무자가 총파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상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총파업 강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등 운영 연장을 통해 대응하겠단 계획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검사 지연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