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 [사진 = 연합뉴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새 현판을 달고 부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협력단의 전신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월 폐지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협력단 출범식이 오전 11시 30분 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엔 김오수 검찰총장,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단은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출범했다. 검사, 수사관, 금융당국 전문가 등 총 46명의 인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2013년 합수단이 최초 탄생할 때 규모(47명)와 유사하며 폐지될 당시(29명)보단 오히려 확대됐다.
수사는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6개의 수사팀이 담당한다. 검사는 수사팀 지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전문가들은 각 수사팀에 배치돼 자료 분석, 자금 추적, 과세 자료 통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초기 지휘봉은 박성훈 단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는다.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CPA) 자격 소지자로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참여했고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보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장을 역임한 회계분석 분야 전문검사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단은 수사관, 특사경,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수사지휘 등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라며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단의 전신인 합수단은 추 전 장관에 의해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지난해 1월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합수단에 준하는 전문수사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