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의 끔찍한 범행…국민께 송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0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 모 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고, 도주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강 씨가 범행하는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쫓아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면서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검사 3명의 처리에 대해서는 "절차를 미루거나 서두르는 것 없이,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내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