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사전 분양이 만든 '청약 난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보면 공급과잉으로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옹골찬 주장과 함께, 그래도 정 불안하다면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10만 천호를 풀 테니 알아서 미리 사전청약을 하라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무주택자가 '영끌'을 해서 집을 사들였는데, 이번엔 정부가 민간아파트 물량까지 '영끌'을 해서 집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틀어막고, 또 사전청약 카드까지 내놓은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할까요?

기존 청약제도로 입주하는데 보통 3~4년이 걸리고, 여기서 사전청약으로 추가 3~4년, 최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니 주택 구매희망자들 입장에선 '조삼모사'거든요.

또 낙후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대책도, 현재 사업진척이 더딘 곳이 많아 '상상공급',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사전청약이 되면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없고, 본청약과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자칫 10년 가까이 '청약 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한 마디로 '집값은 고점이지만, 불안하면 사전청약 받아놓고, 전·월세 살며 참고 기다려라.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이니, 이런 불확실성이 초조함을 부르고, 그 초조함이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구두선이나 숫자놀음엔 이제 국민이 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공법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사전 분양이 만든 '청약 난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