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390명 아프간 '특별기여자' 앞으로의 거취는?

【 앵커멘트 】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협력자 390명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작전은 기적처럼 마무리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와 함께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나요?

【 기자 】
네, 오늘 입국한 13명을 포함해 총 390명이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대피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격리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8주 동안은 진천 임시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하고, 종교를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성국 / 법무부 차관
- "이번 입소자들 중에 영유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격리가 종료된 후에 기숙사 내 임시보육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질문2 】
원래 처음에는 총 391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한 명이 줄어들은 건가요?

【 기자 】
외교부가 어제 먼저 도착한 협력자와 가족의 수가 한 명 줄어들었다는 정정 발표를 했는데요.

항공기 출발 후 중간 도착지에서 신원을 다시 검사해보니, 애초 명단에 없었던 아프간인 1명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이 한 명은 군 수송기를 타고 카불로 돌려보내졌고, 현지 미군에 신병이 인계됐다고 전해졌습니다.

【 질문3 】
현지에 남아 있는 아프간인 중에 자신도 한국을 도와서 일했다며 구조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 기자 】
애초에 '미라클 작전'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건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간 인들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했던 800여명이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등에 소속돼 구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선교사
-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했던 사람들은 무슨 특별기여자가 되지 않을지언정 구출을 할 때 그들을 구분해서 구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살생부의 차원인데."

아프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에게 오늘 하루만 이런 사정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80여 명의 현지 아프간인의 명단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테러 위험성 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구조기를 띄우기 어렵다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임시비자라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질문4 】
법무부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자 체류 기간인 5년 지나면 되돌아가야 하는건가요?

【 기자 】
아시다시피 국내 들어온 아프간인들은 장기 거주 비자, F-2비자를 받아 5년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또 5년간 자유롭게 취업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이 F-2비자는 '비자 사유가 계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한 만큼, 5년 기한이 끝나도 사실상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인 입국이) 전쟁의 참화 때문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난민'과 '특별기여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입국했다면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만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난민심사를 면제받고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