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강한얼 소방관 생모 유족연금 50%→15%로 감액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이후, 첫 심의회 결과
인사혁신처 "양육책임 외면 아닌, 일부 책임으로 봐"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 고(故) 강한얼 소방관 생모의 유족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오늘(27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강 소방관 유족연금 수령 비율을 아버지 85%, 생모 15%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처음 50% 대 50%에서 조정된 수치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심의회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 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당사자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 결정했습니다.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주거를 함께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번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별도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이 이뤄진 결과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