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징계 완료…고위직은 없었다

【 앵커멘트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끝났습니다.
모두 1,8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고위 공무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징계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3천여 명.

이 가운데 60%인 1,800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31명으로 1%, 감봉 등이 18%, 경고와 훈계로 끝난 사람이 40%입니다.

실질적인 징계 대상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적발된 경우 역시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공직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경종을 울리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환수된 쌀 직불금은 모두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에 공직자의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