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해 압박·위협…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님을 위장해 게임장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불법행위를 요구해 기소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장 주인 A씨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경찰이 위법하게 함정수사를 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환전해주고, 손님들 사이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게 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6년 7월부터 게임장에 잠복근무를 하며 실제 게임머니를 쌓았고, 게임머니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종업원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경찰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A씨는 그를 데리고 나와 대화했다. A씨는 적발 당하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된다며 거절했으나 경찰이 수십분간 요구하자 환전금 13만원을 지급해 주며 이제 그만 오라고 말했다.
1심은 "게임머니 환전을 거절한 것은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을 실제 경찰로 의심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A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 의도를 유발케 한 함정수사로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경찰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환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