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률 30년간 7배 증가했지만...대기업 낮은 고용률 아쉬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018년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 기업 직종 변화에 따라 4차 산업 관련 직무 교육 진행
- 50인 이하 민간기업, 장애인 자립 위한 고용 제도적 지원 필요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zcHOp8P_wVg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2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1990년 초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판사, 장애인 아나운서 그리고 장애인 국회의원 등 여러 분야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장애인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정아영: 하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오: 먼저 이 장애인 고용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공단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 조향현: 저희 장애인고용공단이 1990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로 한 31년 됐는데요. 저희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애인 고용의 총괄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형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같이 공단도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공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이 된 건가요?
◆ 조향현: 90년 1월 13일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해 9월 1일에 우리 공단이 설립됐고 실제 시행된 것은 91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30년이 된 것이죠.
◇ 정아영: 거의 공단이랑 궤를 같이 하고 있네요.
◆ 조향현: 그렇습니다.
◇ 김형오: 이제 장애인 고용의무제.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이라든지 일반 사회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어떻습니까? 진짜 30년 동안 공단의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잘 지켜졌나요?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일자리가?
◆ 조향현: 90년 공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장애인 고용률이라고 하죠. 0.4% 정도 됐는데.
◇ 김형오: 고용률이 0.4%밖에 안 됐어요?
◆ 조향현: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2000년도 30년 된 해를 조사해보니까 3.08%. 그래서 30년 동안 장애인 고용 비율이 7배가 늘어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형오: 7배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조향현: 맞습니다. 우리 보통 공공기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3.4%의 의무 고용률이 있고요. 또 민간 기업의 경우는 3.1%인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4%에 거의 이르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한 2.9%. 기업의 경우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 정아영: 그러네요.
◆ 조향현: 특히 대기업의 경우도 아직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이지 못한 기업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아영: 고용의무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정부에서 주는 혹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조향현: 혜택과 페널티가 같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고용 장려금을 정부가 주고 있고 또 의무 기준 고용률보다 미달된 그런 장애인 저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 김형오: 페널티도 있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좀 아직 말씀하시기로는 조금 목표보다 조금 낮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조향현: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대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경우는 아직도 뿌리 깊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런 기업주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이윤 추구에 장애인 고용은 큰 효과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그런 요인으로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업 입장에게는 환경도 또 개선을 해야 되고 보조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정부 측에서 좀 지원을 해주거나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준다면 고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조향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기준 고용률보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는 3.1%가 기준 고용률인데 기준 고용률보다 더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장려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짓는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장애인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아영: 공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 조향현: 그렇습니다. 기업이 무조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기업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컨설턴트 분들이 직접 기업에 가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또 직무에 맞는 장애인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선도 해주고 그래서 주로 기업의 인사 담당 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인센티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업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 조향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직장 내에 장애인 그 인식 개선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해서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 문제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창출되느냐?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 조향현: 30년 전에 그 기업의 직종의 환경하고 최근에 기업의 그런 직종의 변화하고는 많이 다르죠.
◇ 김형오: 많이 다르죠. 직업이 사라진 직업도 많고.
◆ 조향현: 워낙 또 사라진 직업도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직무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직무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 직업능력개발원하고 또 맞춤형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새로운 직무를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훈련을 기업이 원하는 식으로 아주 훈련을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교육을 좀 시키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요즘 트렌드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요.
◆ 조향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네일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김형오: 손톱 관리하는.
◆ 조향현: 중증 장애인분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게임. 게임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분야도 있고요. 그 외에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지금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이 공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 가운데 이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장애인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직접 일일이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취업을,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공단에 가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 조향현: 저희 공단이 이제 성남에 본부가 있고요. 전국에 권역별로 직업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직접 1년 과정 또는 2년 과정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능력 개발원이 있고, 또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는 이제 지역 본부하고 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직종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 27개의 맞춤형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전화번호가 대표 전화번호가 있는데 1588-1519인데요.
◇ 정아영: 1588-1519.
◆ 조향현: 1519가 어떤 뜻이냐면 일단 오시면.
◇ 정아영: 일자리를 구해드립니다.
◆ 조향현: 일자리를 구해드립니다.
◇ 정아영: 맞네요.
◇ 김형오: 1519 좋네요.
◆ 조향현: 1588-151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상담에 응해줄 수 있습니다.
◇ 정아영: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단에서 앞으로의 30년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는지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 조향현: 7월 초에 저희가 미래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지나온 30년과 앞으로의 30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애인 고용의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3대 핵심 가치를 선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애 공감이거든요.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공감해 주는 장애 공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과 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장애인을 채용하면 기업도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단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공정한 또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 그 3가지 핵심 가치를 만들었고 거기에 하부 실천 방안으로서 10가지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이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고용 유지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을 고용한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만족도가 있는 건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장애인분을 채용했을 때 그리고 일감을 줬을 때, 직무를 맡겼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조향현: 저희가 이 공단에서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한 지가 30년 됐다고 했잖아요. 최근까지도 장애인 취업에 비중을 뒀어요.
◇ 김형오: 일단 일자리 취업시키는 데?
◆ 조향현: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취업시키는 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어렵게 정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없이 중간에 퇴사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직장 내에서 직업의 만족도도 가지고 또 고용주도 장애인분들에게 그런 뭐랄까.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감동도 하고 해서 서로가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하고 굉장히 근로가 유지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3개월, 6개월 만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지만 장애인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잘 적응도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인식도 좀 변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안정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아영: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의견 청취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조향현: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50인 이상 기업에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있습니다.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도시나 중소도시 이상급이 되는 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고용제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장애인분들이 자립하는 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대도시로 다시 이사를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0인 이하의 그런 민간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형오: 앞으로 장애인고용공단 30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의 또 비전이랄까. 앞서 이제 잠깐 소개는 해 주셨습니다만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 조향현: 지난 30년 동안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도 7배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으로 과연 장애인분들이 20대에 직장에 취업해서 60대에 정년을 할 때까지 얼마나 직무 만족도를 많이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국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주도 장애인 고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구나 하는 부분을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형오: 알겠습니다. 좀 오늘 의미 있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먹고사는 생계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더 나은 미래 또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서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아영: 이사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오: 고맙습니다.
◆ 조향현: 고맙습니다.